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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법(기초)

판매가격 :   30,000 원
저자 :   정쾌호, 곽병철
출판사 :   21세기사

부동산공법은 부동산에 대한 공법적 규율을 가하는 법규로서 단일법전 없이 수많은 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가나 공공단체 상호간의 관계나 이들과 개인의 관계를 규정하는 것으로서 부동산에 관련된 최상위 법률인 「국토기본법」부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및 개별 법률인「건축법」,「주택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개발법」,「농지법」, 「산지관리법」에 대한 내용을 이 책에 수록하였다.


목차

1장 부동산공법과 행정계획

1. 부동산공법의 의의

2. 행정계획

 

2장 국토기본법

1. 총칙

2. 국토계획의 수립 등

3. 국토계획의 효율적 추진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연차보고 등

5. 국토정책위원회

 

3장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 총칙

2. 광역도시계획

3. 도시ㆍ군기본계획

4. 도시ㆍ군관리계획

5.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

5.1 용도지역

5.2 용도지구

5.3 용도구역

6. 지구단위계획

7. 개발행위의 허가 등

8. 성장관리계획

9.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10. 비용의 부담

11. 도시계획위원회

12. 보칙

 

4장 건축법

1. 총칙

2. 건축물의 건축

3.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

4. 건축물의 구조 및 건축설비

5. 지역 및 지구의 건축물

6. 건축물의 분양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7. 특별건축구역 및 특별가로구역

8. 건축협정 및 결합건축

9. 보칙

 

5장 주택법

1. 총칙

2. 주택의 건설 등

3. 주택조합

4. 사업계획의 승인 등

5. 주택의 건설

6. 주택의 공급

7. 리모델링

8. 보칙

9. 벌칙

 

6장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1. 총칙

2. 정비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3. 정비사업의 시행

4. 비용의 부담 등

5. 공공재개발사업 및 공공재건축사업

6. 정비사업전문관리업

7. 감독 등

8. 보칙

9. 벌칙

 

7장 도시개발법

1. 총칙

2.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등

3.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4. 비용 부담 등

5. 보칙

6. 벌칙

 

8장 농지법

1. 총칙

2. 농지의 소유

3. 농지의 이용

4. 농지의 보전 등

5. 보칙

6. 벌칙

 

9장 산지관리법

1. 총칙

2. 산지의 보전

3. 토석채취 등

4.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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