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대통령 예우와 관련하여 현행 법제는 법체계상으로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다. 생전 예우를 규정하고 있는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이 재직 중 탄핵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나,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등에 대하여 전직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제외하고 있으면서도, 사후 예우를 규정하고 있는 ｢국가장법｣과 ｢국립묘지의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는 이 문제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 문제는 우리사회 심각한 갈등과 국론분열의 소지를 안고 있다. 한민국 대통령들도 임기를 마치면, 우루과이 호세 무히카 대통령이나 미국 대통령들처럼 고향이나 자신이 대통령 재임 전 살고 활동했던 연고지로 돌아가 대통령직 경험을 토대로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하는 모습을 보고 싶고, 그런 전직대통령 문화를 가지고 싶다는 소박한 바람을 담아 본 저서를 출간한다.
목차
여는 글
제1장 전직대통령 예우와 법제
Ⅰ.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1.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제정과 개정사
(1)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의 제정
(2)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
2. ｢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의 내용
(1) 목적
(2) 전직대통령의 정의
(3)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 범위
(4) 전직대통령과 연금
(5) 유족에 대한 연금
(6) 기념사업의 지원
(7) 묘지관리의 지원
(8) 그 밖의 예우
(9) 권리의 정지 및 제외 등
(10) 연금의 중복 지급 금지와 지급방법
(11) 전직대통령과 배우자의 무상진료
(12) 사무실의 제공 등
3.‘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의 문제
Ⅱ.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1. 대통령 경호처의 경호 대상
2. 전직대통령에 대한 경호기간
3. 전직대통령 등의 경호 범위
Ⅲ. 전직대통령 예우와 여권법
1. 외교관여권의 발급대상자
2. 외교관여권의 유효기간
3. 전직대통령 예우와 여권 문제
제2장 전직대통령 예우 현황
1. 윤보선 전 대통령과 이승만 전 대통령 미망인(未亡人)에 대한 예우
2. 최규하 전 대통령
3. 전두환 전 대통령
4. 노태우 전 대통령
5. 김영삼 전 대통령
6. 김대중 전 대통령
7. 노무현 전 대통령
8. 이명박 전 대통령
9. 박근혜 전 대통령
제3장 국가장법과 국가장 대상자의 제한 문제
Ⅰ. 서 언
Ⅱ. 국가장법의 내용
1. 국가 장례법령의 제정과 개정
2. 국가장법의 주요 내용과 문제
Ⅲ. 역대 전직대통령의 장례 선례
Ⅳ. 전직대통령 예우와 국가장 대상자의 제한 문제
1. 전직대통령에 대한 예우
2. 국가장 대상자의 제한 문제
3. 소결
Ⅴ. 결론
제4장 국립묘지법과 전직대통령 국립묘지 안장 문제
Ⅰ. 서 언
Ⅱ. 국립묘지별 안장대상자
1. 국립서울현충원 및 국립대전현충원
2. 국립4·19민주묘지 및 국립3·15민주묘지
3. 국립5·18민주묘지
4. 국립호국원
5. 국립신암선열공원
Ⅲ. 국립묘지 안장대상 제외자
Ⅳ. 국립묘지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1. 국립묘지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설치
2. 국립묘지 안장대상심의위원회 운영규정
Ⅴ. 국립묘지 안장에 관한 판례의 동향과 검토
1. 국립묘지 안장에 관한 판례의 동향과 검토
2.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 활동과 회의록 공개 문제
Ⅵ. 제5공화국 신군부 관련자와 국립묘지 안장 여부의 검토
1. 안현태의 국립묘지 안장 과정과 부당성
2. 처벌받은 전직대통령의 국립묘지 안장 문제
Ⅶ. 결 론
닫는 글
부록
부록 1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제3조 위헌확인[전원재판부 95헌마325, 1997. 1. 16.]
부록 2 전직대통령에 대한 검사의 구치소 방문조사 위헌확인
부록 3 전두환, 노태우 전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 위헌확인(1998. 9. 30. 97헌마404 전원재판부)
부록 4 훈장치탈의무불이행 위헌확인(1998. 9. 30. 97헌마263 전원재판부)
부록 5 불기소처분(1998.7.21. 98헌마234)
부록 6 불기소처분취소(1995. 1. 20. 94헌마246 전원재판부)
부록 7 5·18민주화운동(民主化運動)등에관한특별법(特別法) 제2조 위헌제청(違憲提請) 등(1996.2.16. 96헌가2,96헌바7,96헌바13 전원재판부)
부록 8 서울행법 2005.12.30.선고2005구합16505 판결([처분취소]항소[각공2006.3.10.(31),7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