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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과 인권

판매가격 :   30,000 원
저자 :   이철호
출판사 :   21세기사

민주주의는 다름의 차이의 인정에서 출발한다. 민주주의는 우리 음식문화의 한가지인‘비빔밥’이라고 생각한다. 비빔밥은 온갖 나물과 고기따위를 섞고 갖은 양념을 넣어 비벼 먹는 밥이다. 비빔밥은 밥만으로 또는 한 가지 야채로 제 맛을 낼 수 없다. 민주주의 사회는 모름지기 비빔밥처럼 생각과 의견이 다양한 사람들이 어울려 살아가는 사회이다. 나와 다른 생각이나 이견(異見)을 가진 사람을 적대시 하는 사회가 아니다. 나와 다른 취향을 가진 사람, 나와 다른 생활양식을 가진 사람이라고 배척하는 사회가 아니다.

목차

1부 헌법과 인권
* 종교의 자유와 종교 문제
* 인간의 존엄과 성전환
* 생명권과 사형제도
* 형사사법과 인권보장
* 존속살해 범죄와 존속살해 가중처벌의 위헌성
* 집회의 자유와 집회·시위 문화
* 직업선택의 자유와 공직자 취업제한
* RFID와 개인정보 보호
*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장애인의 인권
* 정신보건법과 정신장애인의 인권
 
2부 한국헌정과 대통령
* 한국헌정과 이승만 대통령
* 한국헌정과 박정희 대통령
* 전두환 · 노태우 특별사면의 부당성
* 기업인 범죄와 특별사면
* 전두환 신군부의 훈장잔치
* 사면받은 전직 대통령 국립묘지 안장 문제
 
3부 헌법과 공직(公職)
* 헌법과 특권제도
* 공직과 인사청문회
 
4부 헌법과 폭력
* 전두환 정권 국가폭력과 인권침해
* 국회 날치기 폭력사(暴力史)
* 아직도 칼춤 추는 매카시즘
* 의문사와 국가폭력
* 의문사특별법 개정

5부 헌법정신과 친일청산
* 헌법정신과 친일진상규명법의 개정 방향
* 헌법정신과 친일파 재산보호는 정의에 어긋나
* 헌법정신과 친일재산 환수
* 친일재산 환수법 제정해야 하는 이유
* 상해 임시정부의 법통과 친일재산 환수법 제정
* 친일인사 서훈취소 소송의 관견(管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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