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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서는 독자들이 어음ㆍ수표법과 상법 보험편 및 해상편의 전체적인 구조를 쉽게 이해하고 그 내용을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본서는 이 들 분야의 이론을 간단ㆍ명료하게 기술함으로써 상법을 공부하는 학생들과 수험준비 생들은 물론 일반인들도 이들 법 분야의 구조와 원리를 효과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꾸미려고 애썼다. 본문 중에 관련 판례도 일부 인용해 학습에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필자의 얕은 학식과 역부족으로 선학제현들의 학문적 업 적을 자칫 오도한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 본서의 출간을 계기로 더욱 분발하여 학 문에 정진할 것을 새삼 다짐한다.
목차 제1편 어음·手票法 제1장 | 序 論 제1절 有價證券의 槪念 제1. 總說 제2. 有價證券의 意義 제3. 有價證券의 種類 제4. 類似證券과의 구별 제2절 어음·手票의 槪念과 機能 제1. 어음ㆍ手票의 意義 제2. 어음ㆍ手票의 法的 性質 제3. 어음ㆍ手票의 經濟的 機能 제4. 어음ㆍ手票의 濫用 제3절 어음·手票의 經濟的 分類 제1. 어음의 經濟的 分類 제2. 手票의 경제적 分類
제2장 | 어음ㆍ手票法 通則 제1절 어음(手票)行爲 제1. 어음(手票)行爲의 意義 제2. 어음(手票)行爲의 種類 제3. 어음(手票)行爲의 特性 제2절 어음(手票)行爲의 成立要件 제1. 어음(手票)行爲의 形式的 要件 제2. 어음(手票)行爲의 實質的 要件 제3. 證券의 交付 제3절 어음(手票)行爲의 代理 제1. 總說 제2. 形式的 要件-代理의 方式 제3. 實質的 要件 제4절 어음(手票)行爲의 無權代理 제1. 表見代理 제2. 狹義의 無權代理 제5절 어음(手票)行爲의 代行 제1. 總說 제2. 記名捺印의 代行 제3. 名義貸與에 의한 어음(手票)行爲 제6절 어음(手票)의 僞造와 變造 제1. 總說 제2. 어음(手票)의 僞造 제3. 어음(手票)의 變造 제7절 어음(手票)의 善意取得 제1. 善意取得의 意義 제2. 善意取得의 要件 제3. 善意取得의 效果 제8절 어음(手票)抗辯 제1. 어음(手票)抗辯의 意義 제2. 어음(手票)抗辯의 分類 제3. 人的 抗辯의 制限 제4. 融通어음의 抗辯 제5. 第3者의 抗辯 제9절 어음(手票)上의 權利의 消滅 제1. 總 說 제 2. 어음(手票)의 時效 제3. 어음(手票)의 抹消 제4. 어음(手票)의 喪失 제10절 利得償還請求權 제1. 利得償還請求權의 意義 제2. 利得償還請求權의 法的 性質 제3. 利得償還請求權의 發生要件 제4. 利得償還請求의 當事者 제5. 利得償還請求權의 行使 제6. 利得償還請求權의 讓渡 제11절 어음(手票)의 實質關係 제1. 總說 제2. 어음(手票)의 原因關係 제3. 어음(手票)의 資金關係 제4. 어음(手票)豫約 제5. 어음割引 제6. 어음의 改書 제7. 貨換어음 제8. 貨換信用狀
제3장 | 換어음 제1절 換어음의 發行 제1. 換어음 發行의 意義 제2. 換어음 發行의 法的 性質 제3. 換어음 發行의 效力 제2절 換어음의 記載事項 제1. 換어음의 어음要件 제2. 要件 이외의 記載事項 제3절 白地어음 제1. 白地어음의 意義 제2. 白地어음의 法的 性質 제3. 白地어음의 要件 제4. 白地어음의 補充權 제5. 白地어음의 讓渡 제6. 白地어음에 의한 權利行使 제4절 背 書 제1. 總說 제2. 背書의 方式 제3. 背書의 效力 제4. 特殊한 讓渡背書 제5. 讓渡背書 이외의 特殊背書 제5절 引 受 제1. 總說 제2. 引受提示 제3. 引受提示의 自由와 그 制限 제4. 引受의 方式 제5. 引受의 效力 제6. 引受의 抹消 제6절 어음保證 제1. 總 說 제2. 民法上의 保證과의 區別 제3. 어음保證의 要件 제4. 어음保證人의 責任 제5. 保證債務履行의 效果 제7절 支 給 제1. 總說 제2. 支給提示 제3. 支給의 時期와 支給人의 調査義務 제4. 支給의 方法 제8절 償還請求 제1. 總 說 제2. 償還請求 當事者 제3. 償還請求의 要件 제4. 不可抗力과 權利保全節次 제5. 拒絶證書 제6. 償還請求의 通知 제7. 償還請求金額 제8. 償還請求의 方法 제9. 再償還請求 제9절 어음參加 제1. 總說 제2. 參加引受 제3. 參加支給 제10절 어음의 複本과 謄本 제1. 어음의 複本 제2. 어음의 謄本
제4장 | 約束어음 제1절 序 說 제2절 約束어음의 發行 제1. 約束어음發行의 意義 제2. 約束어음의 어음要件 제3. 要件 이외의 記載事項 제3절 約束어음과 換어음의 比較 제1. 共通點 제2. 相違點
제5장 | 手 票 제1절 序 說 제2절 手票의 發行 제1. 手票發行의 意義 제2. 手票要件 제 3. 要件 이외의 記載事項 제4. 手票發行의 制限 제5. 特別法에 의한 手票發行의 制限 제6. 委託手票 제3절 支給保證 제1. 支給保證의 意義 제2. 換어음의 引受 및 手票保證과의 比較 제3. 支給保證의 方式 제4. 支給保證의 效力 제4절 手票의 讓渡 제1. 總說 제2. 記名式 또는 指示式手票의 讓渡 제3. 背書禁止手票의 讓渡 제4. 所持人出給式手票의 讓渡 제5. 指名所持人出給式手票의 讓渡 제5절 手票保證 제1. 手票保證의 意義 제2. 手票保證의 制限 제3. 手票保證의 方式 제4. 手票保證의 效力 제6절 支給提示와 支給 제1. 手票의 支給提示 제2. 手票의 支給 제7절 支給委託의 取消 제1. 支給委託取消의 意義 제2. 支給委託取消의 法的 性質 제3. 支給委託取消의 方法 제4. 支給委託取消의 制限 제5. 支給委託取消의 效果 제8절 橫線手票 제1. 橫線手票의 意義 제2. 橫線手票의 종류 제3. 횡선의 기재 제4. 횡선의 말소 제5. 橫線手票의 效力 제6. 計算手票의 效力· 제9절 手票의 償還請求 제1. 總說 제2. 手票와 換어음의 償還請求의 差異點
제6장 | 電子어음 제1절 序 說 제2절 電子어음의 槪念 제1. 電子어음의 意義 제2. 電子어음의 法的 性質 제3절 電子어음의 發行 제1. 電子어음의 어음要件 제2. 電子어음의 登錄 제3. 電子어음의 交付 제4절 電子어음의 背書와 保證 제1. 電子어음의 背書 제2. 電子어음의 保證· 제5절 電子어음의 支給 제1. 電子어음의 支給提示 제2. 電子어음의 支給 제6절 電子어음의 償還請求 제1. 電子어음에 대한 支給拒絶 제2. 電子어음의 償還請求 제7절 電子어음의 返還과 受領拒否 제1. 電子어음의 返還 제2. 電子어음의 受領拒否 제8절 電子어음管理機關 제1. 電子어음管理機關의 意義 제2. 電子어음管理機關의 主要 業務 제3. 電子어음管理業務의 監督
제2편 保險法 제1장 | 序 論 제1절 保險制度 제1. 保險의 槪念 제2. 保險의 種類 제2절 保險法의 槪念 제1. 保險法의 意義 제2. 保險法의 特性 제3절 保險法의 法源 제1. 總 說 제2. 普通保險約款
제2장 | 保險契約 제1절 保險契約의 槪念 제1. 保險契約의 意義 제2. 保險契約의 法的 性質 제2절 保險契約의 要素 제1. 保險契約關係者 제2. 保險의 目的 제3. 保險事故 제4. 保險金額과 保險金 제5. 保險料 제6. 保險期間과 保險料期間 제3절 保險契約의 締結 제1. 保險契約의 成立 제2. 保險約款의 交付 및 說明義務 제3. 告知義務 제4절 保險契約의 效果 제1. 保險者의 義務 제2. 保險契約者와 被保險者 및 保險受益者의 義務 제3. 保險證券 제5절 保險契約의 消滅과 復活 제1. 保險契約의 消滅 제2. 保險契約의 復活 제6절 他人을 위한 保險契約 제1. 他人을 위한 保險契約의 意義 제2. 他人을 위한 保險契約의 法的 性質 제3. 他人을 위한 保險契約의 成立要件 제4. 他人을 위한 保險契約의 效果
제3장 | 損害保險 제1절 通 則 제1. 損害保險契約의 意義 제2. 損害保險契約의 要素 제3. 一部保險ㆍﾇ超過保險ㆍﾒ重複保險 제4. 損害保險契約의 效果 제5. 保險者代位 제6. 保險目的의 讓渡 제2절 火災保險 제1. 火災保險契約의 意義 제2. 火災保險契約의 要素 제3. 火災保險에 관한 特則 제3절 運送保險 제1. 運送保險契約의 意義 제2. 運送保險契約의 要素 제3. 運送保險契約의 特則 제4절 海上保險 제1. 海上保險契約의 意義 제2. 海上保險契約의 種類 제3. 海上保險契約의 要素 제4. 保險者의 損害補償責任 제5. 豫定保險 제6. 保險委付 제5절 責任保險 제1. 責任保險契約의 意義 제2. 責任保險契約의 性質 제3. 責任保險의 分類 제4. 責任保險契約의 要素 제5. 責任保險契約의 效果 제6. 營業責任保險 제7. 保管者의 責任保險 제8. 數個의 責任保險에 대한 特則 제9. 義務責任保險 제6절 自動車保險 제1. 自動車保險의 意義 제2. 自動車保險의 種類 제3. 自動車對人賠償責任保險 제4. 自動車對物賠償責任保險 제5. 自己身體事故保險 제6. 自己車輛損害保險 제7. 無保險自動車事故保險 제8. 自動車保險契約의 特則 제7절 再保險5 제1. 再保險의 意義 제2. 再保險의 法的 性質 제3. 再保險契約의 種類 제4. 再保險契約의 法律關係 제8절 保證保險 제1. 總 說 제2. 保證保險契約의 法的性質 제3. 保證保險契約의 종류 제4. 保證保險契約의 法律關係
제4장 | 人保險 제1절 總 說 제1. 人保險契約의 意義 제2. 人保險契約의 특징 제3. 人保險證券의 기재사항 제4. 保險者代位의 禁止 제2절 生命保險 제1. 生命保險契約의 意義 제2. 生命保險契約의 要素 제3. 生命保險契約의 種類 제4. 他人의 生命保險 제5. 他人을 위한 生命保險 제6. 生命保險契約의 效力 제3절 傷害保險 제1. 傷害保險契約의 意義 제2. 傷害保險契約의 法的 性質 제3. 傷害保險契約의 保險事故 제4. 生命保險契約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5. 保險者代位의 허용
제3편 海商法 제1장 | 序 論 제1절 海商法의 意義 제1. 實質的 意義의 海商法 제2. 形式的 意義의 海商法 제2절 海商法의 地位 제3절 海商法의 構成 제4절 海商法의 國際的 統一
제2장 | 海上企業組織 제1절 船 舶 제1. 船舶의 槪念 제2. 船舶의 法的 性質 제3. 船舶의 登記와 登錄 제4. 船舶의 國籍 제5. 船舶의 所有權 제2절 海上企業의 主體 제1. 總 說 제2. 船舶所有者 제3. 船舶共有者 제4. 船體傭船者 제5. 定期傭船者 제3절 海上企業의 補助者 제1. 總 說 제2. 船 長 제3. 海 員 제4. 導船士 제5. 曳船業者 제4절 船舶所有者 등의 責任制限 제1. 總 說 제2. 責任制限의 立法主義 제3. 現行 商法上 責任制限의 내용
제3장 | 海上運送 제1절 序 說 제1. 海上運送의 意義 제2. 海上運送의 種類 제2절 個品運送契約 제1. 個品運送契約의 意義 제2. 個品運送契約의 締結 제3. 個品運送契約의 效力 제4. 個品運送契約의 終了 제3절 海上旅客運送契約 제1. 總 說 제2. 海上旅客運送契約의 成立 제3. 海上旅客運送契約의 效力 제4. 海上旅客運送契約의 終了
제4장 | 傭船契約 제1절 總 說 제2절 航海傭船契約 제1. 航海傭船契約의 槪念 제2. 航海傭船契約의 締結 제3. 航海傭船契約의 效力 제4. 航海傭船契約의 終了 제3절 定期傭船契約 제1. 定期傭船契約의 槪念 제2. 定期傭船者와 船舶所有者의 關係 제3. 定期傭船者와 第3者의 關係 제4. 船舶所有者와 第3者의 關係 제4절 船體傭船契約 제1. 船體傭船契約의 槪念 제2. 船體傭船者와 船舶所有者의 內部關係 제3. 船體傭船者와 第3者Kõp|의 關係
제5장 | 海上運送證書 제1절 序 說 제2절 船荷證券 제1. 船荷證券의 意義 제2. 船荷證券의 種類 제3. 船荷證券의 發行 제4. 船荷證券의 讓渡 제5. 船荷證券의 效力 제6. 電子船荷證券 제3절 海上貨物運送狀 제1. 海上貨物運送狀의 意義 제2. 海上貨物運送狀의 法的 性質 제3. 海上貨物運送狀의 發行 제4. 海上貨物運送狀의 效力
제6장 | 海上危險 제1절 序 說 제2절 共同海損 제1. 總 說 제2. 共同海損의 要件 제3. 共同海損의 效果 제3절 船舶衝突 제1. 總 說 제2. 船舶衝突의 要件 제3. 船舶衝突의 效果 제4절 海難救助 제1. 總 說 제2. 海難救助의 要件 제3. 海難救助의 效果
제7장 | 海上企業金融 제1절 序 說 제2절 船舶優先特權 제1. 船舶優先特權의 意義 제2. 船舶優先特權의 被擔保債權 제3. 船舶優先特權의 目的物 제4. 船舶優先特權의 順位 제5. 船舶優先特權의 效力 제6. 船舶優先特權의 消滅 제3절 船舶抵當權 제1. 船舶抵當權의 意義 제2. 船舶抵當權의 目的物 제3. 船舶抵當權의 設定 제4. 船舶抵當權의 順位 제5. 船舶抵當權의 效力 제4절 船舶에 대한 强制執行 제1. 總 說 제2. 船舶에 대한 强制執行節次 제3. 押留ㆍﾒ假押留의 禁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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