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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은 경찰시험에서 필수과목 중의 하나로서 비중있는 과목이다
난해하고 방대한 이론적 측면은 줄여가면서 가급적 풀어 설명하고 사례및 관련판례을 많이 소개함으로 이해을 돕고자 하였다
제1편 서론
제1장 형법의 기초이론
1절 형법의 의의
2절 형법의 성격
3절 형법의 기능
제2장 죄형법정주의
1절 죄형법정주의의 의의
2절 죄형법정주의 연혁과 사상적배경
3절 죄형법정주의 현대적 의의
4절 죄형법정주의의 내용
제3장 형법의 적용범위
1절 시간적 적용범위
2절 장소적 적용범위
3절 인적 적용범위
제4장 형법이론
1절 형법이론의 의의
2절 형벌이론
3절 범죄이론
4절 형법학파의 대립
제2편 범죄론
제1장 범죄의 기본개념
1절 범죄의 개념과종류
2절 행위론
제2장 구성요건
1절 구성요건이론
2절 객관식 구성요건
3절 주관적 구성요건
4절 구성요건의 착오
제3장 위법성
1절 위법성의 이론
2절 정당행위
3절 정당방위
4절 긴급피난
5절 자구행위
6절 피해자의 승낙
제4장 책임론
1절 책임이론
2절 책임능력
3절 위법성의 인식
4절 위법성의 착오
5절 기대가능성
제5장 미수론
1절 미수범
2절 중지미수
3절 불능미수
4절 예비죄
제6장 공범론
1절 공범이론
2절 간접정범
3절 공동정범
4절 교사범
5절 종범
6절 공범과 신분
제7장 특수한 범죄유형
1절 과실범
2절 부작위범
제8장 죄수론
1절 죄수이론
2절 일죄
3절 수죄
제3편 형벌과 보안처분
제1장 형벌
1절 형벌의종류
2절 형의 양정
3절 누범
4절 집행유예 선고유에 가석방
5절 형의시효와 소멸
제2장 보안처분
1절 보안처분의 의의
2절 현행법상 보안처분
형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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