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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공매론

판매가격 :   25,000 원
저자 :   이석근, 임윤수, 장희헌
출판사 :   21세기사

최근 정부의 부동산 활성화 정책에 힘입어 부동산 경․공매 시장이 활발해 지고 있다. 보다 나은 재테크와 무주택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수단으로서 경․공매는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이다. 어느 정도의 법률적인 기본지식과 노력만 투자한다면 충분히 남보다 더 나은 삶의 질을 추구할 수도 있다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요츰은 대학․대학원에서도 경매과목을 정규과목으로 채택하여 학문의 폭을 넓혀가고 있는 중이다.

목차

제1장 | 부동산 경매제도

제1절 | 부동산경매의 의의와 기능

1. 의의

2. 기능

제2절 | 부동산경매의 분류

1. 형식적 경매와 실질적 경매

2. 강제경매와 담보권실행(임의경매) 등을 위한 경매

3. 강제경매와 임의경매의 차이점

제3절 | 소멸주의와 인수주의

1. 소멸주의

2. 인수주의

3. 소멸주의와 인수주의의 장·단점

제4절 | 부동산경매의 절차

1. 경매신청

2. 경매개시결정 및 배당요구

3. 물건현황조사 및 감정평가

4. 최저매각가격의 결정 및 물건명세서 등의 작성·비치

5. 매각의 실시와 매각허가결정

6. 매각대금의 납부 및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촉탁

7. 부동산의 인도 및 배당

제5절 | 부동산경매절차에 있어서의 이해관계인

1. 이해관계인의 의의

2. 이해관계인의 권리

3. 이해관계인의 범위에 해당하는 자

4.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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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 부동산 경매 권리 분석

제1절 | 부동산 경매권리분석

1. 권리분석의 개념

2. 권리분석의 대상(목적물)

3. 경매 권리분석의 기본원리

4. 기타 권리관계 순위

5. 권리분석 시 주의사항

제2절 | 각 종 권리의 권리분석

1. 가등기의 권리분석

2. 가압류(假押留) 등기의 권리분석

3. 가처분(假處分)의 권리분석

4. 압류의 권리분석

5. 근저당권(저당권)의 권리분석

6. 분묘기지권의 권리분석

7. 예고등기의 권리분석

8. 유치권의 권리분석

9. 임차권등기와 임차인의 권리분석

10. 전세권의 권리분석

11. 지상권의 권리분석

12. 법정지상권의 권리분석

13. 지역권의 권리분석

14. 환매등기의 권리분석

15. 대위변제에 의한 권리분석

16.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 권리분석

17. 체납압류등기 권리분석

18. 공유자우선매수청구권의 권리분석

제3절 | 공매권리분석

1. 공매의 정의

2. 공매(KAMCO)물건

3. 경매와 공매 비교 차이점

 

제3장 | 부동산 경매 말소 기준권리

제1절 | 채권

1. 가압류 (1)

2. 가압류(2)

3. 가압류(3)

4. 가압류(4)

제2절 | 물권

1. 근저당(1)

2. 근저당(2)

3. 근저당(예고등기)

제3절 | 물권과 채권 기타

1. 전세권, 소유권보전가등기

2. 전세권

3. 가처분, 임차권(대항력)

4. 대위변제

5. 환매등기, 등기된 임차권 순위

6. 담보가등기

7. 보전가등기

8. 강제경매신청등기(1)

9. 강제경매신청등기(2)

10. 체납압류

11. 예고등기

 

제4장 | 부동산 경매 배당 기준

제1절 | 배당

1. 배당의 의의

2. 배당절차

3.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

4. 배당요구와 권리신고

5. 배당의 실시

6. 배당원칙 기준

7. 필요비와 유익비(비용상환청구권)배당

제2절 | 각 권리간의 배당

1. 물권과 물권

2. 채권과 채권

3. 물권과 채권의 혼합

4. 전 소유자의 가압류(1)

5. 전 소유자의 가압류(2)

6. 전 소유자의 가압류(3)

7. 임대차 확정일자와 소액임차인에 대한 최우선 배당기준(서울기준)

8. 대항력있는 임대차와 근저당, 가압류에 대한 배당기준(과밀권기준)

9. 확정일자와 근저당권 순위다툼

10. 담보가등기

11. 흡수배당(1)

12. 흡수배당(2)

13. 2단계 배당과 흡수배당

14. 순환배당(1)

15. 특수흡수배당

16. 순환흡수배당(가압류와 당해세 아닌 조세)

17. 조세

18. 동시배당과 이시배당

19. 대위변제에 의한 배당

20. 다수의 권리배당

제3절 | 판례분석

1. 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1다65396 판결 배당이의

2. 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7다14933 판결 배당이의

3. 대법원 2005. 8. 25. 선고 2005다14595 판결 배당이의

 

제5장 | 부동산 임대차(주택, 상가건물) 문답해설

제1절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절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2002년 11월 1일 시행) 문답

제3절 | 2014년 1월 1일에 시행되는 주택(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주 내용

1.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의 확대

2. 차임 등 정보제공 요청권 신설(주택)

3.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4. 보증금 월세 전환율 하향조정

5. 최우선 변제금의 한도 조정

제4절 | 권리금보호법(2015년 5월 13일 시행)

1. 권리금의 정의

2. 권리금의 회수 기회의 보호

3. 권리금의 회수기회가 보호되지 않는 경우

4. 임대인의 손해배상의무

5. 임차인의 정보제공의무

6. 권리금의 적용 제외

7. 권리금을 확보하기 위한 임차인의 의무

제5절 | 2018년 1월 26일에 시행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주 내용

 

 

제6장 | NPL(부실채권)과 농지취득자격증명

제1절 | NPL(부실채권)

1. 의의

2. 종류

3. 부실채권이 시장에 나오는 이유

4. 흐름도

5. 접근방법

6. 수익창출방법

제2절 | 농지취득자격증명

1. 정의

2. 대상

3. 신청지역

4. 제출서류

5. 발급절차

6. 처리기간

7.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반려사유

8.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

 

제7장 | 낙찰 후 사후 절차

제1절 | 인도명령

1. 인도명령 의의

2. 인도명령 신청의 당사자

3. 인도명령 신청기간

4. 인도명령 진행절차

5. 인도명령의 인도범위

6. 인도명령의 불복

7. 인도명령의 집행

8. 인도명령의 집행비용

제2절 인도소송

1. 인도소송의 개념

2. 인도소송의 신청자

3. 인도소송의 대상

4. 인도소송의 절차

5. 인도집행 절차

6. 송달방법실무

7. 체납관리비

제3절 | 경매와 세금

1. 매수(경락)시 관련된 세금

2. 매도 시 경매와 관련된 세금

3. 양도세를 줄이는 방법

 

제8장 | 부동산 경매 용어와 서식

제1절 | 부동산경매용어해설

제2절 | 부동산경매서식 총정리

참고문헌

찾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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