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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범죄와 형법

판매가격 :   23,000 원
저자 :   유용봉
출판사 :   21세기사

본 저서는 내용적으로 형법의 전통적인 이론, 학설, 판례를 중심으로 신규범에 적용 가능
성을 해석론적으로 접근하였다.또 경우에 따라서는 컴퓨터 범죄나 인터넷 범죄와 관련한
신 규범을 적용하는데 있어 필요로 할 경우 부득이 새로운 이론을 독자적으로 구성하여 해석상의 기준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제 1편 인터넷의 일반론

제1장 인터넷의 일반적 개요
제2장인터넷 범죄에 대한 대처방안
제3장 일반적인 제안

제 2편 해킹범죄

제1장 일반론
제2장 해킹행위에 대한 형법적 규제
제3장 인터넷 금융상 해킹행위

제 3편 컴퓨터 바이러스 침투범죄

제1장 일반론
제2장 컴퓨터 바이러스의 침투와 형법적 규제
제3장 컴퓨터 바이러스침투에 대한 특별법적 규제

제 4편 스팸메일 전송 범죄

제1장 일반론
제2장 스팸메일 전송과 형법적 규제
제3장 스팸메일 전송과 특별법적 규제

제 5편 영상 정보화면 범죄

제1장 일반론
제2장 영상화면과 전송권
제3장 인터넷 환경에서 영상정보 화면의 부정 이용

제 6편 컴퓨터 프로그램의 부정사용

제1장 일반론
제2장 소프트 웨어의 부정 사용

제 7편 사이버 스토킹 범죄

제1장 일반론
제2장 스토킹의 개념
제3장 스토킹의 원인
제4장 스토커의 유형 및 특성
제5장 스토킹 피해현황
제6장 스토킹에 대한 외국의 대처법안
제7장 한국의 스토킹행위에 대한 규제법

제 8편 인터넷 포르노 범죄

제1장 일반론
제2장 인터넷 환경상 포르노물의 규제제도

제 9편 온라인 게임 범죄

제1장 일반론
제2장 게임범죄의 사례
제3장 게임범죄의 규제 처벌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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